[0154]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시장경보체제 및 기준 개선
불공정거래 진행 정도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껴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주의사항→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투자경고종목' 으로 변경하고,'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하여 시장경보체제를 3단계로 전환.
또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투자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HTS, 체크단말기 시스템 등에 동 지정내용을 종목별.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보조치기준 추가.

[시장경보조치간 연계성 강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간 연계성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경보조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치 1일전 예고한 후 지정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 강화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 하고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추가

[매매거래정지제도 도입]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 유도.

시장시그널(Market signal) 제공 활성화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테마주 등 중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기획감시시 이를 즉시 언론에 공개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 현황을 정기적(분기별)으로 분석·발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시장경보체제 운영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
분산되어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시장경보조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운영